박성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참 가벼운 '말 정치', 이제는 '막말 정치'입니까
유승민 전의원이 큰 꿈을 꾸면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권력욕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가 늘 말하는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유승민 전의원이 머문 자리는 항상 말은 많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가 정치적 전성기를 구가하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는 늘 보수의 가치, 따뜻한 보수를 운운하며 말만 많았지, 그 말을 실현할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당의 공적 기구와 여론의 힘까지 동원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는 그저 말로만 하는 가벼운 정치에 머물렀고, 결국 힘없이 원내대표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원조 친박이었지만, 뒤에는 친박에게 핍박받았다는 말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더구나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통합이 된다”는 말을 하고, 그 말이 잊히기도 전에 그는 이미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몫으로 넘긴 것이라면, 이것은 유승민 전 의원의 유체이탈을 넘어서 영혼과 육체의 “통째 이탈”일 것입니다.
다시 보수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이제 그가 말하는 보수의 가치는 참으로 가벼운 상투적 언어로 전락했습니다.
더구나 검찰개혁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보수의 가치와 그의 큰 꿈은 새털만큼의 무게도 없는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는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던지는 그 가벼운 입, 천박한 정치에서 다시 한 번 유승민식 말 정치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사무실을 내고 언론 인터뷰도 하는데 지지율은 오르지 않으니 답답하기도 할 터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향해 유체이탈 운운하며 막말을 던진다고 자신의 지지율이 오를 리는 만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의 꿈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의 오래된 꿈입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서야만 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 과제,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 공수처까지 권력기관이 가진 독점적인 권한을 분산해서 상호 견제하고, 중복된 기능은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혁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길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과제입니다. 진정한 보수 정치인이라면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유승민 전의원이 말하는 보수의 가치는 새털보다 가벼운 말장난일 뿐입니다.
2020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