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경제대변인 논평
■ 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중 배정 결정을 환영합니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2.4퍼센트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관련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3월 대유행 당시와 유사한 규모를 기록하는 등,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 당국의 부단한 노력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나마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도 당분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입 수요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12월 들어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입니다. 게다가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 악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백신의 본격 투여가 임박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논의 중이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여전히 경기침체와 사회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고달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도 빠르게 확정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은 경제충격을 사전에 예방해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인한 후 백신 접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이 그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국가 재정은 유일한 보루이자 정상화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