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할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시민사회에서 공수처 도입을 촉구한지 24년만입니다.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무기 삼아 국회를 다시 퇴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작 공수처장 추천위에서는 후보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공수처장 추천위를 열라는 주장만을 계속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도돌이표식 주장은 이제 끊을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력기관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목 잡아도 공수처는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비토크라시로 공수처를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로써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입니다.

2020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