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일제히 시행,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춰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제 시행됩니다. 3주간의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고, 위험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를 자체 상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8일 0시 기준)도 신규확진자가 59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일 5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며 병상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행은 지난 1,2차 유행과 달리 확진자의 이동 경로 추적과 접촉자 격리가 어려워 확산의 고리를 쉽게 차단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선제적인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방역 당국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멈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 이태원 일대의 ‘홀덤펍’ 5곳에서 신규확진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시 ‘5월의 이태원 클럽발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강원도 스키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지역사회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춰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방역’에 동참해주십시오.

■ 국민의힘과 검찰, 김학의의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변장을 하고 해외 야간도주를 시도한 성범죄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기록 열람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으나 논란이 되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발견되었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김 전 차관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이 수 없이 자행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권과의 결탁 등을 통한 선택적 법 집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역대 어느 검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주 시도에 대한 정부의 적법한 조치를 민간인 사찰로 둔갑시켜 검찰을 비호 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여 보호하고 싶은 것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자입니까?

혹시, 국민의힘이 말하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공익제보자가 검찰 수뇌부는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김학의를 끌어들여 대검에 수사의뢰한 것은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통해 별건수사를 해주리라는 기대는 아닙니까?

공수처 출범은 시대에 역행하는 검찰의 행태와 어떤 비위에도 성역처럼 보호 받아온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어떤 방해도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완료하고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