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이용구 차관과 징계위원회에 대한 흔들기,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윤석열 총장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을 흔들며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결과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저들의 노력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법무부 차관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공정성 시비를 걸며 묻지마식 의혹 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이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 월성 원전과 관련된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관의 월성 원전 관련 변호는 기피신청의 대상도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징계위의 위원장을 이미 외부위원에게 맡길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 공정성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징계위의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포석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징계위와 법무부 차관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징계위의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더 이상의 잡음은 없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 야당이 흔든다고 해서 그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