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왜 하필 김학의입니까? 국민의힘은 ‘김학의당’입니까?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열람을 민간인 사찰이라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기자회견은 요란했지만 결국 빈수레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조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출국기록을 살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간인 사찰로 둔갑시켰습니다.
성접대, 뇌물 등 중대한 부패혐의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야간도주를 시도한 직후에 행한 출국조회는 당연한 법집행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하루 앞두고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라는 의심은 더해집니다.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힘으로 작동되는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중범죄자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해외출국을 막지 말았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부패의 전형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까지 끌어들여 합법적인 조치를 한 법무부를 공격하는 것에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아연실색입니다.
정부를 공격하는 데도 금도가 있습니다. 왜 하필 김학의 전 차관입니까?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정부 공격한다고 성접대·뇌물 범죄자도 비호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학의당'입니까?
2020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