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 1호기 수사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은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감사 방해뿐 아니라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방실침입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팀이 제안한 혐의를 바꾸면서까지 ‘구속을 위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번 수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검증의 장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기 바랍니다.
■ 전국의 493,433명 수험생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유래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수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49만 3,433명 수험생들이 그동안 흘린 피와 땀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침착하게 수험생들을 다독여주시고 품어주신 학부모님, 함께 애써주신 선생님께서도 오랜 기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19명의 수능 감독관이 긴급교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있는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하에 시험에 응시 중인 수험생들도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12월 한 달 간 면접과 논술시험 등 대학별 고사도 연이어 진행됩니다. 입시가 끝날 때까지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40명으로 코로나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 제28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 평등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8회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제연합(UN)이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통합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에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2020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이 보다 중요함을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공감의 기회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도 인간의 존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지 않고, 특히 장애인과 취약 계층에게 훨씬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의 불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더불어 평등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