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경제대변인 논평
■ 내년 경제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어제 저녁 OECD가 전망한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퍼센트, 2021년 플러스 2.8퍼센트로 9월 전망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장률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내년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경제 수준(GDP)을 회복할 수 있는 5개국 중 한국이 포함된 점입니다. 또한, 2022년에도 OECD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인 17개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민간의 자발적인 설비투자 증가도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를 통해 확인되어 경제 정상화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고무적인 경제성과는 한국경제의 견실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역 조치와 적절한 경제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편,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내년에는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집단 면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11월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올겨울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경기침체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생겨 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의 징검다리 정책입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3조 원을 비롯한 내년 예산이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되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가로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을 앞당겨야 합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잇달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도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위협과 나아가 다음 세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0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