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윤석열 총장을 마지막으로 정치검찰의 시대가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조사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로 부패를 방지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수사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일삼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불법사찰 문건을 언론에 제공하여 유리한 기사를 유도하는 등 불법사찰의 위법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윤 총장의 검찰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급기야 징계 의결 후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임면권자에 대한 항명이나 다름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검사들마저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검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오랜 기간 검찰은 국민과 정치권의 개혁 요구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핑계로 내세우고 뒤에서는 뒤에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무기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강화해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기소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국정원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검찰은 판사에 대한 사찰이 불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윤석열 총장이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낡은 검찰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의 어떠한 방해도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 저지를 위한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버티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막겠다’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말을 꼬투리 잡아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 했습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는 ‘비토권’을 내세워 반대만 하더니, 이제는 트집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생은 뒷전인 국민의힘은 누굴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을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더니, 국민의힘은 검찰 권력을 비호하기 급급합니다. 국민의힘의 검찰 권력 지키기가 참으로 처절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검찰개혁을 무력화시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입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개혁의 보루입니다.
국민의힘의 몽니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 코로나19 전국 1.5단계 시행,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지만 감염 취약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부산은 수능 시험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방역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수능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49만 명의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일 소규모 집단감염이 대규모 확진으로 이어지고,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도 상당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연말 모임과 고위험 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십시오.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는 것만이 나와 가족,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3차 장기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 온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은 수능이 끝나는 시간까지 안전한 수험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지자체에서도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특별방역 조치를 실시해 수험생들이 노력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