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스무살 실업자가 될 상황에 놓인 고졸 취업희망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전체 취업률이 50.7%로 작년 60.7%에 비해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률 50.7%라는 수치는 대학진학, 군입대 등을 제외한 취업희망자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취업자만 따로 볼 경우, 전국 576개 직업계고 졸업자 8만 9,998명 중 취업자는 2만 4,938명으로 27.7%에 불과합니다.
취업시장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한 팽배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업계고 현장실습처와 취업처가 급감하면서 고졸 청년들의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용취약성이 높아지는 등 특정 교육 수준 계층의 고용시장 악화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졸 취업준비생을 위한 대책을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 포함 시켜 발표했지만, 당장 취업 길이 막힌 직업계고 취업준비생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큰 고졸 취업준비생을 ‘취업취약계층’에 포함시킴은 물론,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과 보강대책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은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졸 취업희망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애로 청년’에 고졸 취업희망자를 명시함으로써 고졸 일자리 문제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전담 인력을 지역 내 일자리센터에 추가로 배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학교 등이 연계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역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첫 취업 소요기간이 대졸 이상의 경우 8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해 고졸 이하의 경우 15.8개월로 2배에 달하는 만큼,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고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고졸 취업자의 계속교육과 재교육, 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경력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코로나 세대라 불리며, 고용위기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에게 작금의 현실은 매우 가혹하며, 더욱이 취업취약계층인 고졸 청년들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극심한 추위 속에서 길거리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빠르게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고졸 취업희망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