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을 위한 검찰’로 우리 사회 정의구현은 불가능합니다
‘검란’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입니까. 사회의 부정의보다 조직의 불이익에 민감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길 없습니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없던 분노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때도 없던 분노입니다. 검찰의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 당위성과 시급성만 보여줄 뿐입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검찰조직의 무소불위 권력 독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정의의 편에 서야지, 어떻게 정의가 검찰 편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검사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은 불법사찰로, 기관장의 임명 시기와 임기 등이 적힌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로 낙인을 찍은 바 있습니다. 작금의 행태는 ‘검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자중하셔야 하고, 또 '부하'들을 자중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총장의 행태는 징계 절차 중인지, 출마 준비 중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정치가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자유인으로서 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 의해 쥐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향한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천만시민 멈춤’에 동참해주십시오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 수준이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저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선 상대를 알아본 것’이라는 평가와 ‘축구심판의 성향을 파악한 것’에 이르는 비유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끝입니다. 연이은 후안무치한 발언이 부끄럽고 민망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현안의 엄중함을 모르니 번지수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절차도 헤매는 형국입니다. 판사사찰은 검찰이 했는데, 항의는 갑작스럽게 청와대로 가셨습니다.
게다가 지난 1주간 국내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기며 대유행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연말까지는 서울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다음주 국회에서는 입법과 예산을 반드시 적기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굳이 항의를 하시겠다면 종로가 아니라, 판사사찰 문건이 생산된 서초로 가심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1인 시위 쇼’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립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댁으로 돌아가 머물러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2020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