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제 법무부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문건에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가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기재돼 있어,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검장 6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촉구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감찰을 기다려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