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며 든 비위 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판사의 가족관계 관련 자료까지 조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대검은 이를 두고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찰을 범죄로 보지 않는 대검의 인식은 과거 독재정권의 검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과거 국정원이 해왔던 불법사찰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법치주의’는 검찰에 의한 사법부 불법 사찰도 용인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치행위를 할 때가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버젓이 감행한 것에 국민 앞에 통렬한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으로 감찰 조사와 징계위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여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 공수처 출범을 통한 검찰개혁이 시급합니다
어제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결합한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행위입니다.
내부 수사자료 활용을 통해 판사를 불법사찰 한 것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는 대검의 해명은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인식과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사를 불법 사찰하기에 이른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출범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한 검찰의 법관 사찰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함께 누렸다는 국민의 의심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재가동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반드시 후보 추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수의견 존중 규정을 악용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