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 보이콧도 불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대와 발목잡기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까?

이번 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운영위, 정무위, 문체위 등 소관부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공정경제3법과 일하는 국회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디지털경제 전환법,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개혁과 민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예산과 입법입니다. 특히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고 내일부터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꼭 처리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보이콧도 불사해야 한다’면서 민생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라고 변명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의 모든 단계에서 무조건 반대만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공수처장후보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내년도 예산과 민생개혁입법까지 볼모로 삼아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민생개혁 입법 및 내년도 예산은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그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의 논의를 뒤엎고 이번 정기국회 민생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마저 보이콧한다면 국민은 더욱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