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수처 출범 저지 위해 민생국회까지 포기하겠다고 협박하는 국민의힘은 이성을 찾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참고 또 참아왔다. 공수처가 국회를 멈출 만한 시급한 사안인지" 라고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은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말인데, 도대체 국민의힘이 무엇을 참았다는 말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법적공백 3개월을 넘겨서 마지못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동의했고, 4개월이 넘도록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막았던 장본인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 불가 공식선언'을 참고 또 참았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고도 물었습니다. 본심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 입법과 예산을 책임질 민생국회를 멈추겠다는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법을 개정할 일도, 국회를 멈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탓이 공수처 출범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에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은 오롯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차원의 자구책이며, 그 원인은 전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