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힘의 가덕도신공항 특법법 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 내용을 잘 참고하여 우리 당도 신속히 발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당론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특히, 특별법 발의의 이유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덕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하여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그 내용 중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법제실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야당의 특별법 내용까지 잘 반영하여 책임 있게 발의할 것입니다.

제출되는 각당의 특별법안들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회 국토위에서 병합심사하여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