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 시키겠습니다
어제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몽니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 반대했던 나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큰 실망을 했고, 더 이상 회의는 무의미하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비토권을 악용하고 무조건 반대에만 집중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무책임함은 공분을 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거부하고, 검찰권 남용이라는 고질적 병폐에 눈 감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대안을 말하는 민주당에 ‘깡패짓’이라는 망발은 몰염치를 넘어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수처 출범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수처 출범과 함께 실현해 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선(最善)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만 4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여러분의 전세 실수요 충족을 위한 단기 공급물량을 확충하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최근의 전세난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전세난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신규 수요는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하여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최선(最善)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높은 품질의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국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찰해 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정책들을 검토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민주주의의 정수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허위로 왜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또 다른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무수한 망언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옹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민주주의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 5.18 묘역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의 망언에 대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죄하였습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도 광주를 찾아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며 오월단체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차례입니다. 이것만이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고, 오는 25일(수)까지 ‘아동학대 예방주간’입니다. 아동학대의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학대․감금 사건,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사망 사건,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등 가해자는 모두 부모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부모이며, 분리조치 되는 경우는 13.4%밖에 되지 않아 재발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도 2015년 1만 1,715건에서 지난해 3만 45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160여명이나 됩니다. 아동학대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 애통하고 미안하고 참담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부모에게 주어진 징계권 조항을 62년 만에 삭제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대 부모와 아동을 즉각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예방대책은 물론 피해 아동에 대한 치유 및 재발방지 제도도 철저히 점검하고 완비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늘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관심과 보호, 국가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