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국제대변인 논평
■ ‘동해’의 올바른 표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기존 종이 해도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는 지침이 유지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929년 초판이 발간된 종이 해도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 일본과 비공식 협의를 바탕으로 국제수로기구 (IHO)는 지명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 한, 일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 동안 IHO 해도집을 근거로 자국 지도에 일본해를 표기했던 세계 각국도 동해를 병기 할 수 있게 됩니다.
IHO 의장의 발언에 근거하면, IHO가 고유 식별번호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 기존 종이 표준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IHO 출판물로서 남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마치 ‘일본해’ 사용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이긴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IHO의 최종 확정은 총회 기간이 종료된 후에 우리 시간으로 12월 1일경 최종 공식 확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번 총회 결과는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기존 종이 해도 표준을 새로운 표준으로 바꾸어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습니다.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디지털 수로 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디지털 지도의 표준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 외교 사업과 연계,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