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국민의 경각심도 격상해야 합니다
서울ㆍ경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까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내린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당국의 노력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비교적 슬기롭게 헤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최근 IMF는 대한민국의 GDP 규모가 전 세계 10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순위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방역과 경제 상황을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겨울 추위가 심해지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향후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주간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한 고통과 국민의 희생을 떠올린다면 1.5단계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잠깐의 방심으로 그간 힘겹게 쌓아온 방역과 경제 성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 큰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함께 국민의 경각심도 함께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추천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안에 추천위가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와,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100일을 훌쩍 넘긴 위법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지연시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하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촉구합니다.
현재의 추천위에 부여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