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어제(16일)부로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위 일정 시작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100대 사업 삭감’은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있었습니다. 국정과제 예산이라면 매년 삭감부터 주장하고 보는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레퍼토리가 지겹지는 않은지 국민의힘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축입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디지털화·친환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는 새로운 산업전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시도는 세계적 시류에 역행하는 모순적 발상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민생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추세에 관련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논리적인 정치 공세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심사 법정시한을 최대한 지키면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예산 삭감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