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한국의 新복지체제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 세미나 제목이 신(新)복지체제입니다. 왜 ‘신(新)’ 자가 붙었을까, 우리가 복지체제의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예를 들면 의료복지에서 문재인 케어가 등장했습니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거나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를 확대한다든가, 좁은 의미의 복지에서도 기초연금의 인상이나 저소득층의 보호, 최근에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를 향한 야심찬 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복지체제인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찌 변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이 불안정해지고, 소득이 불안정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고용보험이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도 좋고, 팬데믹 상황에서 앞당겨진 많은 변화여도 좋은데 그것이 가져올 복지의 공백은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과제가 생김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신복지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스웨덴, 독일의 사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수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어렵게 완성을 향해서 노력해온 복지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쪽을 모델로 삼으려 하는지 모르지만 그쪽은 그럼 만족스럽느냐,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덴마크 왕세자 내외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덴마크의 복지체제에 상처가 생기고 있다는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세자님의 말씀은 일부고, 저의 생각까지 합쳐서 말씀드리면 유럽에 왜 복지사회가 꽃 피워졌는가, 우연의 요소도 있습니다. 우연의 첫 번째 요소는 전쟁이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합쳐서 5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 말려들지 않은 나라는 유럽 대륙에서 포르투갈 한 나라뿐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 말려들면서 전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1943년부터 1945년에 걸쳐 전쟁이 끝나는데, 끝나고 보니까 세율은 높아져 있는데 너도나도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평상시 같으면 세율을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것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우연의 요인이 세율의 인상을 가져왔고 그것이 전쟁 종료 후에는 복지로 쓰이기가 적합했다는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균질성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같은 종교를 믿고 피부색이 같고 이런 균질성이 있어서 내 세금이 이웃을 위해서 쓰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복지사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들어가면서 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세율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난민의 유입 때문에 국민의 균질성이 무너집니다. 마르세유는 절반 이상이 알제리인들로 채워집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종교가 다른,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마구 들어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세금을 내겠다는 국민의 억셉터빌리티(Acceptability)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관용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탓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럽마저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과 소득의 불안정화라는 요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지사회를 충분히 할 만큼의 세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마당에 세율을 올리기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균질성은 꽤 높으나 그다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동의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기도 전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진다고 했을 때 그 일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것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홍익표 원장께 신복지체제를 연구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입니다.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께서 많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빠른 시일 안에 나름의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