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청년대변인 논평
■ 모든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할 모두의 아이입니다
오늘 정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임신·출산 지원 ▲출산·양육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개선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현장의 문제를 한 번에 모두 해결할 방안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진전입니다.
부모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며칠 전 한 아이가 베이비박스 옆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중고물품 거래앱에서 아이 입양 글이 게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부모의 상황이 그대로 전가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애통한 사건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은 2015년 UN 총회에서 한국이 함께 결의한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동도 예외여선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모의 경제적 처지와 성별, 혼인 여부 등이 아동 양육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미혼부모가 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아무런 차별과 편견 없이 직접 양육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성에게 전가된 양육의 책임 역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