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지난 5년간 법정시한을 넘겨왔던 예산안 심사,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여야는 충실히 논의하여 새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5년간 예산안 심사는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2019년에는 정기국회 종료 직전인 12월 10일 밤에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이며,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법정시한이 준수되어야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야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과 코로나 민생 예산을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성과를 깍아내리려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여가위와 정보위 등 일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시한을 준수될 수 있도록 남은 예결위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판 뉴딜 예산도 지키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