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더이상 전태일 열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윤희숙 의원은 연일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전태일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착취에 항거하며 산하한 전태일 열사를 인용하며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은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 하는 전태일 열사를 소환해 정부, 여당을 비판하려는 모습이 측은(惻隱)하기까지 합니다.
윤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살인적인 근로시간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최저임금과 모호한 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규정으로 사람을 기계처럼 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매년 30만 건, 1조 원 이상의 임금체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일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택배기사들은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노동자들이 휴일만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실업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배달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도 강령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윤 의원은 어찌하여 고용문제를 언급하면서 대기업의 책임은 일절 말하지 않습니까?
윤 의원이 전태일 평전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열사께서는 재단사로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누이 동생 같은 여공들이 처한 지옥같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 뿐인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태일 정신은 약자를 위한 나눔과 연대입니다. 윤희숙 의원에게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전태일 열사의 뜻을 함부로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