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 방역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재확산의 위험을 막아내야 합니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100대 안팎에 머물렀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말을 들어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9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강원도는 이미 단계격상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치만으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어렵게 회복한 일상에 또 다시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생활 방역 준수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난 300여 일 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번에도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치료제와 백신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상 속에서의 철저한 생활방역 실천뿐입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권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면밀히 살펴, 수험생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 상향 등 필요한 조치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재확산의 위험을 막아내야 합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FTA ‘RCEP’,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15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였습니다. 참가국의 무역규모와 인구, 국내총생산 등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RCEP로 인해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경제기술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의 경제위기를 상호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여 관세 특혜는 물론 교역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에 대한 수출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등에서도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 핵심 농수산물을 양허품목에서 제외하며 국내 농가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점을 두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RCEP까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또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책 마련에도 힘써야할 것입니다.
■ 제3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6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정무직당직자 임명보고가 있었습니다.
-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오옥만, 장선화, 장옥준, 정다은
2020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