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 논평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 서명이 대한민국의 수출 다변화와 경제 위기를 극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나라가 참여하여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이번 RCEP 최종 서명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성과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세계 무역 규모의 쇠퇴 속에 신남방 정책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명은 그동안 아세안 및 주변 국가와 무역·투자 확대를 목표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온 8년간의 협상 과정에 종지부를 찍은 결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간 한미 등 양자 FTA를 체결해 왔지만, 다자 FTA에 가입되는 것은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각국의 국회 인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말이나 되어야 공식 출범이 예상되지만, 거대 경제권의 탄생은 세계 제 10위 규모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무역망 확대는 한국 정부의 수출 다변화 정책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인구 3분의 1인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 서명이 대한민국의 수출 다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