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 논평

■ 세계 인구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의 출범은 한국의 수출 다변화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2일)부터 15일까지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을 경제 공동체로 묶는 기존의 신남방 정책을 발전시킨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보건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도 개최될 예정인데, 이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나라가 참여하여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됩니다.

이후 각국의 국회 인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말이나 되어야 공식 출범이 예상되지만, 거대 경제권의 탄생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무역망 확대는 한국 정부의 수출 다변화 정책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미중 갈등 및 세계 무역 규모의 쇠퇴 속에 신남방 정책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다자주의와 통상 질서 회복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 한·아세안 협력은 회원국의 수출과 투자 증진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RCEP 서명을 준비하는 동시, 방한 중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한·미 아세안 정책 대화 개최 추진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무역의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이 되는 다양한 국제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