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새 정부의 평화·그린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아왔습니다. 1980년대 초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 친분을 쌓은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손녀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여 분단의 아픔을 직접 확인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진지한 대북 태도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 간 공조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온 전례를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간 부통령을 지내며, 당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북핵 선해결론 때문에 6자회담을 열지 못했고, 북한이 핵실험을 네 번이나 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 새 정부가 과거 실패한 대북정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긴밀한 외교적 소통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디지털·그린뉴딜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미 외교를 당부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철도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기초를 잘 다져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각적인 의원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