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으로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11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고, 오는 13일에는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기 위한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고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에 더욱 속도를 내야합니다. 이미 공수처 출범 법정기한(7월 15일)은 119일이 지났고, 공수처 사무실은 공실 상태로 네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져서도 안 됩니다.
추천위원회는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수처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과 검증 결과도 국민께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들은 결국 지명이 안 될 것’이라며 후보자 추천 절차에 흠집을 내더니, 엄격한 검증을 내세우며 시작도 되지 않은 회의에 거부권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한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 말하며,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자직을) 수락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일을 안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중립성 논란을 일으켜온 검찰을 대신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또한 검찰의 편파수사, 짜맞추기 수사, 기획수사를 개혁할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는 13일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최적의 후보군이 결정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 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열망이 담긴 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의 윤석열 감싸기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윤석열호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옹호 발언을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검찰 특활비 현장조사 결과, 법무부와 달리 대검은 특활비 집행 상세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며 애꿎은 법무부를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월성 1호기와 관련한 수사에 이어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검찰은 마치 국민의힘의 주문에 맞게 정부와 국정과제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국민의힘은 그런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엄호사격을 하는 듯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청부수사로 의심되는 검찰권의 남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검찰로 인해 불행한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감싸며 검찰을 활용한 정쟁 유발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또한, 민생과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며,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통해 차질 없는 검찰개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