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청년대변인 논평
■ 생명에서조차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자 국일고시원 화재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오늘,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난방기구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난방 시설이 없던 고시원이었기에 난방기구가 방마다 필요했고 해당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건물이 아니었기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어디에 머물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지난달 9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77명이 소방대에 의해 구조되고 9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후 고시원과 같이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시민은 여전히 화재피해에 쉽게 노출됩니다. 비주택 거주 가구는 2005년 5만 6,000여 가구에서 2015년 39만 1,000여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주거지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올해 법 개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 고시원(2009년 7월 8일 이전 영업 개시)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화재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로써 바람직합니다.
모든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일지라도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밤낮으로 힘써주시는 소방관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