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2030대 부채위기 속 빚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신용관리와 금융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신용, 저소득, 저복지 일명 3저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올 6월말 기준 47,873명으로 ‘15년도 대비 78%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대출이 늘어나, 올 상반기 기준 마이너스 금융상품 잔액이 2조 145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며, 계속 쌓여만 가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청년들이 금융소외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금융범죄에 연루되는 등 사회문제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신용유예 상태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현재 전재수 의원 외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관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협약 채결을 통해 학자금 장기 연체자들이 신용회복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비단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거·생계자금 마련으로 인해 청년들의 대출 현황에 비상등이 켜졌음을 주목해야합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 20대의 평균 대출 규모는 1인당 1,243만원, 30대는 5,616만원으로 나타나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으로만 대출을 시행했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용관리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청년정책 주요과제로 다뤄져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청년층 전반의 금융이해도를 제고하고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 OECD 평균 64.9점 보다 낮은 61.8점으로 재무와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서민의 건강한 금융생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무교육과 부채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