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20 년 11월 8일(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기자회견장

■ 검찰이 짜고 치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로 정치를 덮어버렸습니다. 검찰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까지 오만한 칼날을 들이대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대전지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한 행위입니다.

감사원은 일부 산업부 직원들의 자료삭제 등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습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조기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검찰이 개입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은 모든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검찰의 이번 개입은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입니다.

검찰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적 고발이 있은 지 2주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1차장 검사를 지냈고, 이후에는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까지 지내며,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검찰 수사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윤 총장은 퇴임 후 정치에 입문할 것을 시사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이런 식의 정치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검찰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까지 오만한 칼날을 들이대는 과오를 다시 한 번 범하지 않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2020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