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아이들 돌봄 체계,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돌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는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관리하는 인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당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20여만 명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80%는 1,2학년입니다.

내일 약 6천여 명의 초등 돌봄전담사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 전체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파업은 하루 동안의 돌봄 공백을 의미하며, 단 하루라도 돌봄 공백은 큽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내일 파업은 경고성이며, 반복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로서 가장 첨예한 문제는 초등 돌봄 운영 개선과 처우에 관한 것입니다.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돌봄전담사와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노조에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길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