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인사말
□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미래주거추진단이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성민 최고위원과 여러 관련 상임위의 역량 있는 의원님들, 특히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30여분 모셨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진단은 지난 주 화요일에 발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선미 단장께서 저의 부족함을 통렬하게 깨우쳐주셔서 그 부족함을 시정하는데 9일이 걸렸습니다. 진선미 단장님은 위원회의 면면을 보더니 청년과 여성을 보강해야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통렬하게 제 뒤통수를 가격하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판단해서 발족을 9일 늦추고 오늘 드디어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추진단에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는 것은 주택 또는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주요 양적으로 접근해온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주거 수요의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고 전망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는 1인가구의 증가를 포함해서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더 중시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주거공급이 부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주거문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종합 예술 같은 영역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관점에서 주거문제를 보고 해결해 가자는 것이 우리 미래주거추진단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택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예민한 사항입니다. 단기간에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검토과제를 추진단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주택, 주거 및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우리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기능, 조직을 일원화,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세대, 지역, 소득별 주택정책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둘째, 주택의 공공성, 주택 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H공사와 SH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견인해가는 것 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금은 공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민간 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 합니다.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임대방식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넷째,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 저 곳의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뉴딜과 주택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회사를 육성해 도시계획의 제안, 노후주택의 수리, 도시의 관련 사업 통합과 공공 공단 활용사업 등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 주거복지를 위한 지역주택 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 주도형 자율주택정비방안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검토에 임해야겠습니다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정부와 함께 시행했으면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