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배달노동자 보호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필수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에 의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배차시스템이 배달노동자들의 무리한 노동을 압박하여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사회적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도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배달플랫폼들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배차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배달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배달노동자의 산재와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2020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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