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진짜 검찰 개혁은 검찰의 통렬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말처럼 검찰 본연의 역할은 모든 범죄와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진정한 검찰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행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엔 집단적으로 저항했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식구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무혐의 처분, 2015년 진동균 전 검사의 성범죄에 대한 감찰 없이 사직 처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간절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국 검찰’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적을 탄압하는데 검찰권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언급한 ‘검찰 제도’가 당시 국민을 공포로 밀어 넣었던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통렬한 반성에 기반한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민간인 피격사건의 우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지난 30일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입장문을 내놓으며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류 중이던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우리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북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명확히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고 조사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민간인 피격사건을 정쟁화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공무원 피격사건이 비극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바랍니다.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