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이낙연 당대표
아주 귀한 토론회 공동 주최해 주신 김영배 의원님, 시도지사협의회장이신 송하진 전북지사님, 김창룡 경찰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한솥밥을 먹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생략하고 이은주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명수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이명수 의원님을 살짝 빠트린 이유는 원래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입니다.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리의 오랜 현안이었습니다. 김대중정부 때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노무현정부 때는 국정과제로까지 올라갔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는 입법 단계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발전을 했지만 속도로 보면 굉장히 더딘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의 시작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정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현실에 맞는,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더 나은 경찰서비스의 제공이 바로 제일 큰 본질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자치분권의 확충이나 경찰 권한의 분산은 거기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 그리고 지방에 얼마나 더 충분한, 충실한 경찰 서비스가 이뤄질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을 것입니다. 워낙에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질서있게 이뤄질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조정이 질서있게 이뤄질 것인가, 조정에 다른 이관이 질서있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혹시라도 질서있게 이뤄지지 못해서 생기는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 그 준비가 치밀하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제 경찰이 그동안 국가경찰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은 것처럼 자치경찰 또한 지방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 또한 면밀한 제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도 장치가 갖춰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충실한 점검과 보안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 간, 여야 간, 관련 부처 간, 민과 관 사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따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