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 검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인양 분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검란이란 표현은 일부 사실을 추정과 가설로 과장해서 지나치게 극화한 말이어서 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검사들의 내부 소통공간에서 나온 이야기를 외부에서 언급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시판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이고, 일부 검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게시판을 이용해서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만약 일부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을 이용해서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크게 어긋나고 비판받아야합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주가조작 횡령 뇌물 사건에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국민들을 바라보는 대다수 검사들의 참담한 심정은 짐작하고 남습니다.
공익과 인권의 대변자로서 긍지를 갖고 있는 검사라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배신감을 더 정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로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독점적 권력을 갖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며, 정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과거의 검찰과 냉정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조직 이기주의, 제식구 감싸기의 관행과 문화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검찰이 뼈아픈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전히 검사는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