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과거 이명박 前대통령, 김학의 前차관을 수사한 검찰의 커밍아웃을 기대합니다

커밍아웃은 위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상이 좋아지고 나니, 장관의 적법한 지휘권에 저항하겠다는 커밍아웃은 비겁한 거 아닌가요?

위 사건들은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가 분명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민주정부에게는 함부로 덤벼드는 게 정의이고 정치적 중립인가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로 비리 대통령의 수사는 무마되었고, 검찰 선배는 무죄가 되었고, BBK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前대통령 및 김학의 前차관을 수사한 검찰과 무죄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이명박 前대통령과 관련된 BBK 특검에는 윤석열 총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인용된 글을 보면, 2008년 2월 BBK 특검에 참여한 윤석열 검사는 “이 당선인의 말이 투자 결정에 작용했을 수는 있지만, 심텍 사장이 김경준으로 부터 받은 프레젠테이션이 주된 요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과연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 선배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의 없는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권력 앞에 순종하고 제 식구를 감싸던 과거부터 커밍아웃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