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1월 2일(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한국판 뉴딜 예산 10조 삭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 16일 예산안조정소위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만큼 국회는 이번 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에는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예산을 짜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턱대고 한국판 뉴딜 예산 10조를 깎겠다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단순한 질병으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비대면과 AI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의 진행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 시기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민생예산과 동시에 변화된 경제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한국판 뉴딜 예산을 함께 확보해야만 합니다.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하면 코로나 위기 극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정부여당과 논의하기도 전에 10조원부터 깎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은 뉴딜정책으로 2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기준을 세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로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기준을 세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한국판 뉴딜에 협력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