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또 다시 택배노동자 과로사, 안타까운 죽음의 릴레이를 멈춰야만 합니다
택배노동자 한 분께서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이 무려 15번째 과로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낙연 대표가 택배노동자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린 지 불과 이틀 만에 들린 비보입니다. 참담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폭증한 택배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택배노동자 여러분은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나섰던 출근길이 돌아올 수 없는 퇴근길로 끝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병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와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습니다. 섬세한 입법으로 택배노동자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택배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늦으면 모두가 괜찮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당국과 함께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필수노동자 여러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과 입법, 정책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관련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언제쯤 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 분의 문제만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까지 나오고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인데, 대국민 사과는 ‘1+1 패키지 상품’이 아닙니다. 이 같은 ‘조건부 사과’가 뒤늦게 국민 앞에 이뤄질지언정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사과겠습니까.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묻고 다녔던 때도 있습니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으로 결과마저 무겁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이명박 전 대통령 최종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가 무엇인지는 받는 순간 어린아이조차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모르실 리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