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경제대변인 논평
■ 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에 대비,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나섭시다
어제 프랑스 정부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전면적 봉쇄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독일도 11월 2일부터 4주간 부분 봉쇄에 들어갑니다.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불필요한 이동 자제, 식당·술집 폐쇄 등이 적용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부분 봉쇄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봉쇄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한 방역 조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제에의 악영향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각국 정부는 학교·공공시설·소매점·사무실·공장 등의 폐쇄는 최대한 피하면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경제성장률과 9월 산업생산·투자·소비가 크게 호조를 보였지만, 우리가 4분기와 내년 경제를 위기감을 갖고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3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전체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4퍼센트, 대EU 수출 비중도 10퍼센트나 됩니다.
지난 3분기에 어렵게 회복한 성장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는 과거와 다른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산업 육성과 한국판 뉴딜 정책 적극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예산심사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전 세계 감염병 확산 추이와 경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