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국판 뉴딜 필요성, 현황 및 과제’ 정책의총 브리핑
오늘 오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발제로 ‘한국판 뉴딜 필요성,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 한국판 뉴딜 개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안전망 강화’,‘지역균형뉴딜’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서는 2025년까지 58조원을 투자해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에서는 74조원을 투자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 60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전망 강화’에 28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34만개를 추가하고 ‘지역균형뉴딜’로 지역에서도 뉴딜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 한국판 뉴딜 4대 접근 전략
①현재 한국판 뉴딜의 재정투자 현황은 순조롭습니다. 3차 추경 4.8조원 중 4.3조원이 집행되어 8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1년도에는 뉴딜 예산안으로 총 21.3조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집행되는 예산을 통해 정부는 디지털·그린 사회 전환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또한 경제계와 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해 과제발굴과 정책화 그리고 입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이며, ③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공유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해 국민체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 평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외신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댐 사업 공모에는 5,800여 기업 및 기관이 지원해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뉴딜금융 170조원 투융자 계획에는 정책금융기관 외에도 5대 금융지주가 70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OECD에서도 디지털·그린·사람 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판 뉴딜 향후 추진방향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법적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1.디지털 경제 전환법 2.디지털·비대면 육성법 3.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4.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5.미래모빌리티법 6.녹색산업 육성법 7.공정한 전환 지원법 8.뉴딜금융활성화법 9.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10.지역균형뉴딜 지원법의 1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8일 발언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로드맵은 물론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정책, 데이터 경제 전환을 가속시키는 데이터 컨트롤 타워까지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 김용범 차관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과 함께 기존의 노후화된 산단의 개선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스마트 제조공장 R&D 사업도 2021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위의 제안에 기재부에서는 산단업그레이드 계획과 R&D 예산 반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2050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190만개 창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와 닿을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자리 역시 2025년까지 매년 평균 21~22조원 재정 투입시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의 발언과 신청이 이어졌으나 시간관계상 다음 주에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의총을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