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50억원을 조성 및 횡령한 혐의와 BBK 관련하여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13년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 나경원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은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어가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출범한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며 ‘지역균형 뉴딜’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치단체 모두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자치단체는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단체장의 매일 아침 회의를 진행하였고, 선제적인 대응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에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민의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역이 하나되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고른 발전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비롯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하루 새 50만 명 이상이 발생하며, 전세계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470만여 명, 사망자는 117만여 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K-방역이 전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을 포기하고 경제적 피해까지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 동참한 국민 덕분입니다.
이 같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방역에 이어 경제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며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이 큰 역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비 심리도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시작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성공한다면 내수활성화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경제회복의 희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로윈데이 행사와 가을 단풍 외출 등을 자제하여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또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