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한국판 뉴딜’이 2021년 코로나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며 예산안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1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돕는 예산과 함께, 코로나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에 맞춰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버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로 산업구조의 장기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을 기대하며, 충실히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개혁, 미래를 위한 입법과제에서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 그린뉴딜법과 기후변화대응법, 견실한 안정망과 인재양성법 등‘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와 31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기 위한 입법·예산 국회에 동참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