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주당은 ‘사람 중심 예산안’과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도 국회를 직접 찾아 ‘위기에 강한 나라’를 위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노력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 위기일수록 더 뭉치고 빛을 발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 2분기의 역성장과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에도 3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방역과 경제에 동반 성공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국난극복 예산’, ‘선도국가 예산’,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자리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람 중심 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중에서‘지역 균형 뉴딜’에 방점을 둔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시정연설에서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국정철학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도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여야의 협치를 주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불필요한 정쟁만을 할 것이 아니라, ‘위기에 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이 적기에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