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검찰의 부실·편파 수사 의혹에 관한 결정적인 내부 증언이 나온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라임 사건 관련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신이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연루된 특별수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검 반부패부장이 보고를 받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대검에 다양한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검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한 체계입니다. 이를 남부지검장의 검찰총장 대면보고로만 끝냈다면, 사건의 은폐와 매장을 의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옵티머스 투자 사기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파 수사, 선택적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의 결정적 증언이 나온 만큼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검찰을 둘러싼 각종 비위와 부실·편파 수사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법무부가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한 만큼 철저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