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재판 중인데, 특조위 활동 방해 전력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박성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재판 중인데, 특조위 활동 방해 전력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어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 이병기 비서실장, 안종범 경제수석 등에 대해서 다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직무유기가 불러온 대 참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권력의 범죄행위로 그 사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청와대 실세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인물인 이헌 변호사를 다시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과거 청와대 핵심실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사건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기억력의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참회의 행보를 보여 왔지만,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가장 먼저 반성과 참회의 태도를 보여야 할 최근의 사건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세월호의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정부의 총제적인 무능과 부패를 은폐하고자 했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