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수처 출범, 늦은 만큼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의 추천서를 공수처 출범 법정기한(7월 15일)에서 이미 105일이 지난 오늘,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시작인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묘연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로 위원 추천을 거부해왔습니다.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만을 주장하며 ‘릴레이 규탄대회’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떡해서든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정쟁만을 일삼으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엄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의 출범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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