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 힘은 지연전술 단념하고, 조속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공수처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위법한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공수처 구성을 지연시킨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인식과 과거 행적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추천위원 한 분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도리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편향된 인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추천위원의 역할은 공수처장의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안에서 공수처법을 무력화하려는 월권행위가 나타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길 바랍니다.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옵티머스‧라임 특검과 연계하는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갖은 핑계를 앞세워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꼼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협력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5일 MBC에 보낸 세 번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대해 재차 언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검찰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옥중 편지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표적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이 직접 정치 공작을 한 것이며, 현직 검사가 소위 ‘로비’를 받았다면 이는 심각한 비위행위일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결과를 소상히 국민께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 비위에 대한 은폐나 무마 여부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세 자리수, 철저한 방역과 독감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명으로 늘어 확진자수가 다시 세 자리수로 진입했습니다.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다가오는 할로윈데이(31일)에 또 다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이태원과 홍대 클럽을 중심으로 인원 제한과 휴식시간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즉시 문을 닫거나 벌금을 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상황이지만,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트윈데믹 우려의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오늘부터 62세~69세 어르신들의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 간 3천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독감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아, 노인, 기저질환 등의 고위험군에서 반드시 독감 백신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고 예방접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독감 백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국민께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제23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14일(수) 제18차 최고위원회에서 설치한 ‘2020 더혁신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 위원장 : 김종민(제18차 회의 임명)
- 위원 : 김민석, 권칠승, 이용우, 이탄희, 오기형, 홍정민, 최지은, 김보라
2020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